남원시 작은 목욕탕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

2013년  09월  06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 08. 26.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3. 08. 27.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3. 09. 06. 제18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정이유

농촌주민의 사회ㆍ정서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생활복지 차원에서 읍ㆍ면 지역에 ‘작은 목욕탕’을 설치ㆍ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작은 목욕탕 개장 시간에 대해 정함(안 제5조)

- 개장시간 : 오전 9시 ～ 오후 5시

- 토ㆍ일요일, 국경일, 설ㆍ추석 연휴기간은 휴무일

나. 목욕탕 사용료에 대해 정함(안 제6조 및 별표)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장애인 : 무료

- 노인(65세 이상) 및 미취학아동 : 1,500원

- 일반인 : 2,000원

다.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정함(안 제17조)

- 목욕탕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

라. 그 밖에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정함

4. 참고사항

가.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3. 7. 24. ～ 2013. 8. 13.(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별첨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결과 해당 없음

5. 검토내용

○ 본 제정 조례안은 농촌주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활복지 차원에서 읍․면 지역에 ‘작은 목욕탕’을 설치․운영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2억 2천만원의 예산이 성립되어 운봉읍 작은 목욕탕을 건립하고 있으며, 오는 9월 중순 경 완공될 예정임.

○ 작은목욕탕 조성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2014년까지 총 8개소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3년 본예산 심사 시 도비 5억원, 시비 3억원이 제출되었으나 운봉읍 조성을 지켜본 후 추가 조성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시비 3억원을 삭감한 바 있음.

○ 「남원시 작은목욕탕 운영 조례안」은 지난 2013. 01. 03. 남원시장이 제출하였으나 목욕탕 운영 문제 및 이용료 징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집행부에서 철회한 바 있으며 금번 임시회에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였음.

○ 본 조례안은 작은 목욕탕 운영을 위한 운영 및 주체, 개장시간, 이용료 징수, 운영비, 운영위원회, 그리고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이 주요 골자를 이루고 있으며,

○ 본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에 의하면 개소당 연간 운영비는 수도요금 6백만원, 전기요금 1천1백만원, 보험료 및 관리비 3백만원으로 총 2천만원이 소요되고, 운봉읍 작은 목욕탕의 경우 이용료 수입은 1천2백만원으로 연간 8백만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으며,

○ 당초 입법예고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장애인에게 입장료 1,000원을 징수하도록 하였으나,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무료로 수정 의결하여 제출되었는 바, 부족한 운영비 충당과 이용의 남발 등을 고려하여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판단되며, 일부 용어는 보다 명확한 표현으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남원시 작은목욕탕 운영 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제안연월일: 2013. 09. 06.
			제 안 자: 총무위원장

1. 수정이유

조문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하고, 적자운영이 예상되고 이용의 남발이 우려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의 이용요금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문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하고자 함. (안 제7조)

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장애인의 요금을 조정함.

(별표, 별지 1호서식, 별지 2호서식)

3. 따로붙임

가. 남원시 작은목욕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나. 수정안 조문 대비표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작은목욕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작은목욕탕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조 중 “수입예상액을 상한으로”를 “예상수입금 이내로”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목욕탕 이용 요금표(제6조 관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1급～6급)	노인 (65세이상)	미취학 아동 (초등학교 입학 전)	일반인	비고
1,000원	1,000원	1,500원	1,500원	2,000원

[별지 제1호서식]

NO. 입 욕 권 ( 보 관 용 ) 기초생활수급자ㆍ장애인 (1,000원) 20 년 월 일 남 원 시 장	NO. 입 욕 권 ( 교 부 용 ) 기초생활수급자ㆍ장애인 (1,000원) 20 년 월 일 남 원 시 장

<백색>

NO. 입 욕 권 ( 보 관 용 ) 노인ㆍ미취학아동 (￦1,500) 20 년 월 일 남 원 시 장	NO. 입 욕 권 ( 교 부 용 ) 노인ㆍ미취학아동 (￦1,500) 20 년 월 일 남 원 시 장

<황색>

NO. 입 욕 권 ( 보 관 용 ) 일반인 (￦2,000) 20 년 월 일 남 원 시 장	NO. 입 욕 권 ( 교 부 용 ) 일반인 (￦2,000) 20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초록>

[별지 제2호서식]

입  욕  권   수  불  부(제8조제2항 관련)

구분 연월일		수 입 액				판 매 액					잔 고
		계	1,000원	1,500원	2,000원		계	1,000원	1,500원	2,000원		계	1,000원	1,500원	2,000원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7조(운영비의 예산반영) 시장은 매년 목욕탕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되, 운영비는 당해연도 이용료 수입예상액을 상한으로 한다.	제7조(운영비의 예산반영) ------ ---- ------ ------ ------ ---- -- --------, -------- -------- ------ 예상수입금 이내로 ----.